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이 연계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화두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통화협력이다. 최근 멕시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선진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중·일 3국에 대한 유연한 환율제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오자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동아시아 FTA 논의
중국은 이미 지난해 지난해 가을 아세안과 2010년까지 FTA를 완성하기로 하는 기본틀에 합의했다. 8월에는 호주와도 FTA 예비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중국에 한발 뒤졌던 일본은 지난달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경제각료 회의를 열어 FTA와 투자·서비스 자유화 협상을 2005년 1월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일본은 특히 경제격차가 가장 적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한일 FTA는 98년말 정부간 합의로 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가 시작된 이후 최근 정부간 교섭 개시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가 나온 상태이다.
한일 양국은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간 교섭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 개막될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을 포괄하는 FTA를 추진해나간다는 취지의 3국 정상간 공동선언을 처음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2국간 FTA의 틀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의 자유무역지대화를 향한 큰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통화스와프협정과 亞채권시장 구상
역내 통화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국가간의 통화스와프(교환)협정이 이미 12건이 체결돼 총액 315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올해안에 추가로 4건이 더 체결될 전망이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시장개입용 외화를 상호 융통해주는 통화스와프협정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렸던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안됐다. 현재 일본과 한국간에 70억달러, 중국과 일본간에 30억달러, 중국과 한국간에 20억달러, 한국과 태국간에 1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이 이미 체결돼 있고, 올해안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10억달러 정도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한국, 필리핀 사이에도 교섭이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2국간 협정을 다국간 협정으로 발전시키고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의장 공동성명으로 아시아채권시장 구상이 제안됐다. 아시아 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채 등에 신용보증을 붙이는 아시아신용보증기구의 창설도 검토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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