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을 올리면서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가구의 10%가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3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전국 2,335가구 중 233가구가 이들 3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이 서울지역 전체 고소득 체납자 가운데 재산 압류를 한 비율은 평균 24%였으나 강남과 송파, 서초 거주자는 22%에 머물러 부자동네에서 오히려 압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구로와 관악, 노원 거주자에 대한 압류 비율은 37%에 달했다.
체납총액은 강남 2억3,364만원, 서초 1억3,455만원, 송파 1억547만원으로 1억원 이상인데 비해 서울지역 나머지 22개구는 모두 1억원 미만이었다.
심 의원은 이날 공단 국감에서 "고소득자 중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부자동네일수록 많은 것은 큰 문제"라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비율도 부자동네가 낮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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