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6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친북 활동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송 교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송씨 입국의 '정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통합신당측은 "근거 없는 색깔공세를 중단하라"고 공박했다.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강 장관이 '송 교수가 설사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망언을 하고, 국정원이 공소보류 의견을 첨부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씨가 입국을 강행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권 핵심부에 송씨 비호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용균 심규철 의원도 "법무장관이 송씨에 대해 '처벌 불가' 발언을 한 것은 노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 표현함으로써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송두율 구하기'에 나섰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통령이 '당초 생각보다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온다' '원숙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등 마치 송씨의 변호인처럼 얘기하는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과 신당에 참여한 민주당 전국구 조배숙 의원은 "일각에서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정부와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낡은 정치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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