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해야" 80%

37년 만에 독일에서 귀국한 송두율(뮌스터대 교수)씨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자칫 이념 갈등으로 비화해 국론분열의 조짐까지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송 교수의 처리를 둘러싸고 국정원과 한나라당 등은 노동당 입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북한 공작금 사용 등 북한과의 연계가 엄연한 사실인 만큼 전례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학계 및 시민 단체 등은 시대 상황의 변화 및 전향적인 태도, 독일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공소 보류나 불구속, 나아가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보니 어느 한 쪽을 선택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송 교수를 국외 추방하는 선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2일 "친북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6일 오후 9시 현재 4,4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3%(3,572명)로 송 교수가 추방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처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당 입당 및 후보위원 선임, 공작금 등에 대한 해명과 그 동안의 친북 활동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실정법 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송 교수의 2일 기자회견에도 불구, '처벌 찬성'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기운 것은 북한과 관련한 송 교수의 행적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표현한 송 교수의 주장이 여론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송 교수는 일부의 표현 대로 "한 쪽에 너무 발을 담근 사람"이라는 것이 네티즌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통상 진보적인 결론을 보였던 이제까지의 온라인 폴과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인 이번 조사는 북한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민감한 사안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소수지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18.2%(811명),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사람은 1.5%(67명)로 나타났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송두율 교수 처리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현재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혼란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다. 저마다 논리가 분명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 묵은 이념 논쟁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내놓았다.

송 교수를 선처한다면 법의 형평성과 보안법의 집행처리 일관성에 위배된다. 국정원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그는 분명 현행 실정법을 위반 했다. 모든 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귀국 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송 교수는 현행법대로 판결하면 무기징역이상이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국외 추방이 좋다고 생각한다.

/lkm4477·독자광장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사죄까지 한 송두율 교수를 한 쪽(북한)에 발을 너무 담갔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한 쪽(북한)에 온몸을 평생동안 푹 담갔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받아들인 정부의 처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 송두율교수의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반도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불행했던 과거와의 화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대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hhhon·독자광장

개인의 사상적 자유야 탓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사상적 자유가 초래한 행동이다.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김일성 부자의 정권합리화에 크게 기여했고 북한 내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했다. 과연 그가 남한에 등거리적 사상의 자유를 누렸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만일 위정자가 자칫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우리의 보안 관계 법령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사회는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그나마 중립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 체계에 의한 원칙적 대응 뿐이다.

/choicechang2002·야후

송 교수는 명망 있고 재능 있는 학자, 하버마스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 인정하고 높이 쓰는 게 중요하다. 유신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북한에 관여했다 해도 역사의 올바른 방향설정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조국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로서 존경 받아야 한다. 아무리 조사해도 북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 사안은 없다. 경계인으로서 이성적인 행동을 했으리라 본다.

/gungang2·독자광장

송두율 교수 문제는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와 그에 맞는 합법적인 처리일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일이 많은 이때 너무 이 문제에 만 매달려 국론을 분열 시키면 되겠는가. 이제 모든 것을 검찰에 맡기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했으면 싶다. 다만 검찰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eui123·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