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6일 산하 4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세제(稅制)·세정(稅政)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46.2%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책으로 '법인세(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해 각종 세금 공제제도 등 조세지원제도의 확충보다 세금 규모의 축소를 희망했다.
특히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상으로 과표 1억원 이하인 기업은 세율을 현재의 15%에서 11.1%로 3.9% 인하를 요구한 반면, 과표 1억원 이상 기업은 27%에서 20.7%로 6.3%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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