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이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입국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 총장은 이날 "송씨의 입국 배경과 지령을 받은 위장 입국인지 여부, 연계세력과 배후 등도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수사 한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물론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에 원론적인 수사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정보원과 정치권 등에서 공소보류나 국외추방 등의 방안이 흘러나오는데 대해 검찰의 입장을 피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신병처리의 주체는 검찰인 만큼 법과 원칙 이외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과 정치권 등에서 송씨 신병처리 방안이 하나 둘씩 흘러나오는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신병처리 책임이 있는 검찰이 방침도 정하지 않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들, 딸을 가리려 하는'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송씨를 처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직원이 '기소' 의견 옆에 '공소보류 검토'라고 기재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견란은 아예 공란이었다"며 "이 같은 지적에 국정원 직원이 자필로 '기소(공소보류 검토)'라고 기재한 것인데, 왜 자꾸 국정원이 사실과 다른 말을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송씨에 대한 검찰의 원칙 처리 입장이 예상보다 강경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송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내부의 강경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이런 관측의 골자다.
특히 검찰이 실제로 송씨 입국 경위에 대한 수사에까지 손을 댄다면 송씨 초청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라 파장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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