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은 경제혜택보다 크다6일자 한국시론을 읽고 필자가 동맹과 국익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5·18민주화 운동 당시 미국이 독재정권의 탄생을 묵인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맹방의 명분은 이미 오래 전에 빛이 바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전에 맺은 한미동맹관계가 가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보다 심각한 것은 필자의 국익에 대한 생각이다. 필자는 국익을 "가난하여 끼니도 때우지 못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경제적 혜택'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익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제적 혜택에 집착한다면 당장 눈 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진정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반대함으로써 "자존심과 도덕적 용기가 더 큰 국익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필자의 결론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이라크 파병은 '국익'에 대한 철저한 계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운전면허 갱신통보 "낭비"
6일자 '독자광장'에서 당국이 운전면허증 갱신신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김학묵님의 글을 보고 반론을 올린다.
면허증에는 분명히 적성 검사일이 표기되어 있고 그 기간도 무려 3개월이나 되어서 그 안에 검사를 받기만 하면 된다.
더구나 면허증은 운전을 한다면 항시 휴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를 몰랐다는 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한마디로 면허증을 소지할 자격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국가가 알려줘야 한다면 이는 행정력 낭비라 생각된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무를 찾아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 검사일을 주의 깊게 살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 해주길 바라지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정말 그렇게 사소한 일은 국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행정력 낭비를 막는 길이 아닐까 싶다.
/김성범·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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