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6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무엇보다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중 7일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부터 정례화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키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순번에 따라 노 대통령의 주재로 이뤄지며 자유토론 형식을 취하게 된다.한중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이기 때문에 아직 전망이 불투명한 2차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주장하는 등 상황이 다소 긴박하게 전개되는 시점이어서 북한의 주장에 대한 평가, 북한의 회담참여 설득, 미국의 전향적 자세 유도 등의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3국의 구체적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3국 정상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이 갖는 의미는 적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3국 가운데 우리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 요청을 받은 상태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시적인 전망, 즉 2차 6자회담 개최 등 북핵 해결 전망을 이라크 파병 결정의 핵심 변수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3국 정상회의 결과는 우리의 파병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이 어두워지면 그만큼 우리의 파병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경제협력,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일정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FTA 체결과 관련된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포괄적 수준에서의 협력 원칙만이 언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은 미일중 방문 등 취임 이후 개별적 양자 정상외교에 치중해온 노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자 무대에 선을 보인다는 의미가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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