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문제에 대해 "송씨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도 "그가 너무 한쪽(북한)에 발을 깊숙이 담근 것 같다"면서 "검찰이 원칙대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정치적 배려보다는 기소, 국외추방 등 강경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문 실장과 유 수석 등은 경향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경향신문 부장단과 집단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은 부동산 폭등대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사회, 교육적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조윤제(趙潤濟)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임기내 부동산 관련 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것"이라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 표준도 현 평수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무당적 상태에서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對)국회 관계와 관련, "앞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4당을 상대로 각종 정책과 입법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국회 내에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할 사무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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