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중국경제의 과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중국경제가 과열이 아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있다.한국은행은 5일 '최근 일고 있는 중국경제의 과열 논쟁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 기준으로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억명 이상의 실업인구가 존재하고 인구의 60% 이상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근의 성장세를 경제 과열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도 고도성장기를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성장 경로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중일 3개국의 고도성장기 때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일본(1951∼1973년), 한국(1962∼1971년), 중국(1979∼2002년) 등 3개국 고도성장기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9.3%, 9.4%, 9.4%였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2분기 이후 8%를 상회하는 고성장과 무역수지 흑자로 중국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의 통화 증가율이 20%를 넘지만 빠른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부동산과 자동차 산업에서 신규 업체의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산업의 평균 이윤율이 국제 수준의 2∼3배에 달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향후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비용 절감, 기술 개발, 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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