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3일 "내년 총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책임총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대표는 이날 KBS 제1라디오에 출연,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 외치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내정은 총리와 내각에게 주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치와 외치 권력을 분점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헌법 개정 없이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개헌론에는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1년간은 대통령제로, 총선 후엔 책임총리제로 국정은 운영한 뒤 2006년과 임기 말엔 분권형으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대표는 "마음은 신당에 가 있으면서 겉모습만 무당적인 대통령을 중립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총선 후 책임총리제 시행을 약속해야 대통령의 중립 입장을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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