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직적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이고 지금까지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해 왔다고 본다"면서 "나는 송 교수가 우리의 국법에 의해 당연히 조사 받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는 등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문제들을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면서 "관계 당국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만한 사회적 메커니즘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송 씨에게)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념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는 데 대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송 교수 같은 사람들은 분단이라는 체제 속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면서 "정치적인 공방 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파병 결정을 했는데도 2차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북한의 핵무기와 플루토늄, 미사일 문제 등 돌발사태가 생겨 한반도가 위기로 가는 상황"이라며 북핵 문제 진전을 최대 고려요소를 삼을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직접적인 위기 징후는 없지만 북한의 핵 재처리 완료 발표처럼 일종의 '폭탄선언'을 하는 등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파병 문제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논의해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 부동산가격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겠으며 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 강도 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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