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언제든지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부동산 추가 안정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강남권 재건축 규제를 타깃으로 한 '9·5 대책'으로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서울 송파와 목동, 경기 분당 등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원가 공개를 포함한 분양가 규제와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실시돼야 강남불패(不敗)의 망국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를 가장 유력한 추가대책으로 꼽고 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온 분양가 원가 공개제도를 도입, 분양가 거품을 없애자는 것이다.
공개방식은 분양 공고시 해당 사업장별 분양원가 내역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세히 밝히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제 개편도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상이 곧바로 매매가에 전가되는 등 부동산 가격 인상이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온 만큼 노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대책'은 보유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유세를 현행보다 수십배 인상하는 '보유과세 부담금 증액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 세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란 항목의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이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방안이 조속하게 도입되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도 향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서울과 인접한 서울공항과 과천, 의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투자처를 개발하는 한편 학원을 포함한 우수 교육시설이 서울 각지에 분산되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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