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1일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 수정안을 회람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10월 한 달 동안 상임위 순번제 의장을 맡은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 상임이사국 대사들에게 새 이라크 결의안 초안을 배포했다. 새 결의안은 이전 결의안보다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이라크인들에 대한 주권 이양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전 결의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프랑스는 연말까지 주권이 이양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결의안은 연합군임시기구(CPA)에 대해 이라크 과도통치위에 실질적인 행정책임을 '신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지휘하는 다국적군의 창설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국적군은 이라크의 헌법 구성 및 선거 일정표 실행과 유엔 요원, 과도통치위 위원, 구호기구 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규정했다. 다국적군의 주둔 지속 여부는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서 CPA가 권한을 이양할 때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다국적군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네그로폰테 대사는 "우리는 신속하게 결의안을 처리하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10월24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 훨씬 앞서 결의안이 상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이사국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새 결의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8월 말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가 프랑스와 독일 등으로부터 대폭 수정제의를 받고 새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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