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부급 검사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일간지에 기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가 다른 부서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그것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서울지검 조사부 이영규(43·사진·사시 30회) 부부장 검사는 3일자 모 일간지 기고문에서 "송씨 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선처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구속 수사 이유로 형평성 및 일관성에 어긋나고 정상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등의 다섯 가지 배경을 꼽았다. 이 검사는 특히 "송씨의 경우 황장엽씨와 달리 국익에 기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해야 하고 국내 연계 세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동료검사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일간지에 기고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검찰 내부 통신망 등 내부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선 지청의 한 부장 검사는 "검찰 조직이 언제부터 정치적 배경을 사법처리의 새 기준으로 삼았느냐"며 "정치권 입김으로 소신을 못 밝히는 수뇌부를 대신해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이 검사를 두둔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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