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노사관계 불안과 각종 규제 등으로 외자유치 경쟁의 대열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1999년 103억달러에 달했던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올해에는 12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2000년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이탈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우리 나라에 설치된 다국적기업의 지역·사업본부와 공장은 고작 7건으로 싱가포르 46건, 홍콩 44건, 중국 29건에 크게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외자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에서 올해 0.2%로 낮아지면서 198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 또 196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외국인 직접 투자 누적액 가운데 숙박업 113억달러, 금융업(보험 포함) 106억달러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8%에 달해 질적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1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세계 92위에 그치는 등 우리 나라가 지닌 외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자 유치 잠재력마저 다시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외자유치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주된 이유로 노사 관계 불안과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수도권 입지제한 등이 꼽혔다. 또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미흡,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취약, 비싼 산업용지 가격등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외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산업단지 조성정책도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 형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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