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스스로 돕는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사진) 원장이 1일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치차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현정부의 '관치평등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향후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경제는 1987∼88년 이후 성장의 장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15년'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18여년동안 연평균 8%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한강의 기적은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관치 차별화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수출진흥정책의 경우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정책은 30대그룹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출자총액제한을 제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제도 등), 획일적인 글로벌 스탠더드 강요(부채비율 200%이하 축소, 기업지배구조의 일률적인 제한) 등으로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묶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 참여정부까지의 각종 경제개혁은 관치평등주의란 미명하에 정부가 스스로 돕는자를 역차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좌 원장은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과다보유세 신설, 획일적인 노조경영참여 주장,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증권집단소송제등이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 차별화를 통해 못하는 기업이 잘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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