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원한다면 공약으로9월 30일자 A 5면, '정치권 달구는 내각제' 기사를 읽었다. 1960년 구 민주당 집권 당시 잠시 실시됐던 의원내각제가 그동안 심심찮게 제기돼 왔고, 90년대 초에는 내각제를 당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도 있었다.
많은 정치인들도 독재를 막는 길은 내각제 뿐이라고 외쳤지만 그때뿐이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우열을 논하기는 힘들다. 각 제도마다 특성이 있고 국민의식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내각제는 고개만 들다가 사라지곤 하는가. 대통령 후보나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야에 있거나 대통령 후보가 아닐 때는 내각제 도입을 외쳤지만 막상 자기가 대통령후보에 오르면 '나는 빼고 차기부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은 세계 어느 나라 통치권자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내각제를 진정 원한다면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의 의사를 물은 뒤 개헌하고 임기 중 실현해야 한다.
/황현성·경기 화성시 태안읍
노인들 일자리 마련해 줘야
9월 30일자 A9면 '노인 매일 7명 자살'을 읽고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정부는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정했다. 평소에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하루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흥겨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한다.
이 같은 일회성 행사는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편안히 즐기고 먹고 노는 생활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보다 뜻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까지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노인들도 당연히 일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 사업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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