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45·사진·구속수감)씨가 자신이 경영했던 (주)삼애인더스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씨가 기존 이사진 4명과 감사의 해임을 결정한 3월15일의 주주총회가 "장소를 당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앞서 "이씨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주식 220만주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금감위 신고를 누락했다"며 법원에 낸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주총에서 경영권을 상실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군 복무 중 교원임용제도가 변경돼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원 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군복무 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 회원 150명에 대해 구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군미추'회원 65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1990년 교원임용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 임용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립보건원 김문식 원장은 1일 전날 국정감사 답변 중 '에이즈' 실언과 관련, "예산처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원장은 전날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서 "에이즈 진료 예산을 왜 못 얻는거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안주는 거냐"는 의원 질문에 "'환자들을 치료하지 말고 빨리 죽게 하지' 하는 시각이 있다. 설득이 어렵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기획예산처는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 한적이 있느냐"며 국립보건원에 강력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북한은 6일 평양에서 열리는 류경(평양)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취재를 신청한 조선일보 기자의 방북을 거부했다. 1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은 정주영체육관 개관식과 통일농구대회(7일) 를 취재하기 위해 구성된 기자단 중 "조선일보 기자의 북한 입국 취재를 불허한다"고 통보해 왔다.
1일 오후 2시30분께 경남 양산시 웅상읍 Y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곽모(38·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씨와 신모(45·부산시 동구 수정동)씨가 달아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병원 신관 1층 강당에서 금주교육이 진행되던 중 출입문의 나사를 푼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다 지난 2월 병원에 수용됐고, 신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4월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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