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의 변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파병 문제와 북핵 문제를 다룰 6자회담이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파병은 이라크전을 둘러싼 국제동향은 물론, 우리의 안보상황이 직결된 한반도 정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주목을 끈다.노 대통령은 "파병문제 검토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안정된 대화국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얘기를 처음 한 것은 아니다. 지난 달 24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언론사 합동회견에서도 "불확실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해외로 보낸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고 전제한 뒤 "뭔가 한반도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미국이 확실하게 (북한 안보우려 해소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파병 결정에 앞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실히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라크 파병여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분위기가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정부는 파병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실히 보장 받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