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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의 대물림 현상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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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의 대물림 현상 바로잡아야

입력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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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세법과 조세행정 등에 허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세수는 1999년 4,807억원을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증여세도 2000년 5,402억원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자 수는 매년 큰 변동이 없지만 상속세 납세 비율은 1998년 1.39%에서 2001년 0.82%, 2002년 0.67% 등으로 낮아졌다. 상속세 납세 인원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는 전체 내국세의 1.04%에 그쳤다.

세금을 낼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사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부의 편중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과는 맞지가 않는다.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53%가 증가한 전체 국세 징수 추이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고소득층들의 세금을 피하는 기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세행정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재벌에 대한 변칙 상속이나 증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금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계층간 위화감이 커져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탈세와 절세와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번 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면서 그 주요한 수단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말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공평과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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