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문병권 서울 중랑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김모씨가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으로 나오자 2,000만원이라고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려워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1997년 중랑구 부구청장 재직 당시 관내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스포츠센터 및 승마장 회원모집 승인신청 처리 청탁 등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검은 30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순목 전 우방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1995년과 96년 분식회계를 통해 2,6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대출받아 이 가운데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같은 시기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중매매 방식으로 팔아 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30일 오후 1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 대운동장에서 대학축제를 위해 30m 높이의 크레인에 설치된 행글라이더를 타던 이 학교 우주기계공학부 1학년 안모(20), 이모(21)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안씨가 숨지고 이씨는 중태다.
목격자 성모(20)씨는 "행글라이더에 안씨와 이씨가 나란히 타고 두 바퀴를 회전하다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와 이씨의 몸을 행글라이더에 묶는 끈(스윙라인)의 매듭이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오세립 부장판사)는 30일 2001년 국회의원(서울 구로을) 재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자신이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했고 징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나 당시 상대 당의 지적에 대한 해명 도중 다소 정직하지 못했던 것 뿐 적극성은 떨어져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월드컵 휘장사업권 취득 대가 등으로 기업체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최창신(58)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체육계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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