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5월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36개 감시대상국(WL)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9월 중순부터 '비정기 점검'(Out-of-cycle Review)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 미국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은 WL보다 한단계 높은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재권 분야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외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미국 관보 게재를 시작으로 미국이 비정기 점검에 착수했으며, 본격 조사는 10월께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기 점검 결과 한국을 PWL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11월께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올 초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상설단속반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와 지재권 침해 단속 통계의 추가 제공, 영화와 음반산업에서의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등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외통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미국 측 요구를 대폭 반영한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예정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을 PWL로 지정하지 않고 WL을 유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WL로 지정되면 미국과 의무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보복조치를 당하게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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