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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분양원가 공개 엇박자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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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분양원가 공개 엇박자 주공

입력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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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토지공사는 높은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주택공사는 건설원가와 분양가는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없는 만큼 원가공개 내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30일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는 높은 공동택지의 분양가격이 주택 분양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이 주택업체의 주장처럼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주택업체의 과다한 이익 실현을 막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 문제와 원가공개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택공사는 지난 달 29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공은 "분양가는 해당 지역의 거래시세와 주택시장 동향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동일 단지라 하더라도 용적률, 평면 등에 따라 건설원가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건설원가를 공개할 경우 손익 적정성 논란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 반환요구 등 집단 민원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건설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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