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30일 책임총리제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촉구한 것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내각 통할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국정혼란의 최소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박 대표의 발언 후 "회의의 논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책임총리제가 분권형 대통령제의 전단계라는 점에서 권력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각제 요소가 다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곧바로 제기할 경우 '보수 대연합' 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책임총리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다. 책임총리제는 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청와대나 통합신당이 거부할 명분이 적다.
박 대표는 동시에 "내각제를 검토한 바 없고 한나라당과는 노선과 뿌리가 다른 만큼 손잡고 공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어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는 늦추지 않으면서도 '수구세력 간 공조'라는 반격의 빌미를 주지는 않겠다는 게 최근 민주당의 일관된 전략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다양한 어휘를 동원해 노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계속했다. 한화갑 전 대표는 "우리 당에 대한 배신행위를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고 비난했고, 정균환 총무는 "대통령의 탈당과 집권당 분열로 인해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공격했다. 조순형 비상대책위원장도 "노 대통령의 탈당은 동서고금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배신"이라며 "나라의 어른인 대통령의 배신행위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사에 내걸린 노 대통령의 사진을 전부 내려 통합신당에 보내기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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