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을 구성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미국은 지난달 이라크 전후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냉담한 반응을 얻자 파병 결의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유럽국가들이 제기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라크 주권 이양에 대한 단계별 조치가 새 결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새 결의안이 23∼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공여국회의 이전 안보리를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수일 내 안보리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새 결의안의 내용을 수정키로 한 것은 "이라크 주권을 수개월 내 이라크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의 외교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이라크 전후복구 작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조였으나 다국적군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이 여의치 않자 주권이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프랑스 등이 이미 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 수정작업은 안보리 통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는 국제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결의안 수정문구에서 프랑스 등이 주장하는 '수개월내 주권이양' 방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것인가를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수정작업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라크) 정치상황에 대한 움직임과 모멘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주권이양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해소하는 게 주 목적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유엔의 테두리를 벗어난 다국적군 파병 결의안이 국제사회에 얼마만큼 호소력을 가질 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상당수 국가들이 유엔의 관리·감독을 받는 평화유지군의 성격이 아니라면 파병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주권이양 시기에 대한 언급만으로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각국은 "유엔이 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정치적 통제권 이양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미국이 제시하는 정치일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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