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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경 중국군 15만 배치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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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경 중국군 15만 배치는 과장

입력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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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중 국경지대에 교체 투입한 군 병력의 규모는 여단급 2,000명 선이라고 이 지역을 관장하는 중국군 최고위급 인사가 30일 밝혔다. 이 규모는 종전까지 경비를 맡던 중국 무장 경찰들의 규모와 엇비슷한 것이다.이에 따라 중국이 최고 15만 명의 군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는 최근 홍콩 언론들의 보도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병력 동원을 북·중 간 미묘한 갈등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증거로 거론하는 것도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군 인사는 이날 "국경지대 경비를 맡은 부대 책임자는 상교(대령급)"라며 "이 부대는 8월에 국경경비를 담당해왔던 무장경찰의 시설을 인수했고 9월까지 모든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쉬차이후(徐才厚) 군 총정치부부장이 8월 초 북한을 방문해 이 같은 방침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이 인사는 덧붙였다.

선양(沈陽)군구 내 각 집단군에서 차출된 국경 경비 병력은 국경 경비와 순찰 등의 임무를 맡으며, 과거 경비를 담당했던 무장경찰은 출입국 검사 및 국경 인근 치안 유지 등으로 임무가 축소됐다. 중국 동북 3성을 관장하는 20만 명 규모의 선양군구는 두만강과 압록강 주변에 타격부대를 비롯한 4개 집단군을 배치해왔다.

이 인사의 발언은 쿵취앤(孔泉) 외교부 대변인이 홍콩 언론들의 15만명 배치설에 대해 "그렇게 많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가용인력이 배치됐다"고 해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 군인들이 6,000㎞에 이르는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체제로 국경 관리를 일원화할 목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중국 환구(環球)시보는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가 국경관리조례를 개정, 윈난(雲南)성의 미얀마 국경지역처럼 군 병력으로 국경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미뤄 중국이 핵 문제를 풀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만일의 사태 시 북한 난민의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력을 배치했다는 미국과 홍콩 언론들의 보도는 과장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군 병력 배치 시기가 미묘해 이번 조치가 대북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 문제를 계기로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종전에 혈맹관계로 규정하던 북·중 관계를 선린관계 정도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경 관리의 일원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국경 병력 재배치를 외교 갈등이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분명 지나친 듯 하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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