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전날 무더기 증인 불출석 사태로 맥빠진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데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30일엔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구치소까지 쫓아가 데려와 증인석에 앉혔다. 이날 금감원 감사에서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들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과 관련해 채택된 굿모닝시티 핵심 로비스트 윤석헌씨와 윤봉근씨.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정무위는 개의하자 마자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 직원들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구속 수감돼 있는 두 사람을 데려왔다. 이들은 구치소에서도 "몸이 아파서 안되겠다"며 버텼으나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돼 가중 처벌된다"고 위협하자 결국 r국감장에 나왔다.
회의에선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이 "전날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굿모닝시티 사건 감사를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설득해 관철시켰다.
문화위
중앙박물관 감사에 앞서 동아일보 취재를 거부한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과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 대표단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1시간 가까이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이 "이 수석이 취재에 불응키로 한 경위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통합신당 신기남 김성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은근히 한나라당에 동조했다. 통합신당은 IPI가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지적, "IPI 대표단으로 간 언론사 전·현직 사장과 김성윤 한국 IPI 사무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불을 놓았지만 한나라당한테 수로 밀렸다. 결국 통합신당 소속 배기선 위원장이 이 수석과 김 국장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절충안을 제시, 논란을 매듭지었다. 두 사람은 10일 증인으로 나온다.
보건복지위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김문식 원장이 잇따라 실언을 해 눈총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AIDS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불성실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예산처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해주지 말고 빨리 죽게 하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설득이 어려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담반이 없는 것을 문제 삼자 김 원장은 "2001년 이후 인원을 줘야 할 부처에서 안 주니까 솔직히 어떤 때는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이 너도 나도 나서 "지나친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김 원장은 뒤늦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며 쩔쩔 맸다.
환경노동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인 김재규 이사장이 퇴장 당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이사장이 의원들 질의에 부적정한 답변 태도로 일관,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회도중 의원들과 상의한 결과 이력서 기재 문제 등 환경부장관에게 이사장 임용절차를 정당하게 준수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며 "그 때까지 이사장으로 대우하기 힘드니 퇴장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자 통합신당 신계륜 의원은 "증인이 의도적으로 양심에 어긋나게 답변하면 위증으로 다루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송훈석 위원장은 "이사장의 퇴장 없이는 원만한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김 이사장을 퇴장 시켰다. 김 이사장이 물러나자 신계륜 의원도 "이거 왜 이러느냐. 나도 서면질의로 대신하고 퇴장하겠다"며 감사장을 나가 버렸다. 한나라당은 22일 환경부 국감 때부터 김 이사장이 노 대통령의 '대선 공신'인 점을 지적,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펴 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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