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대개련) 등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브 공연 활성화를 위해 공연에 부과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촉구는 공연예술 분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발의로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과다한 세금 부과가 가뜩이나 어려운 라이브 공연 시장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개련 정책위원인 음악평론가 박준흠씨는 "공연 기획사는 문예진흥기금(6%), 소득세(3∼4%)와 부가가치세(10%) 등 티켓 판매가의 2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저작권료 3∼4%까지 합치면 티켓이 매진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중음악 공연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공연 산업 역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연기획사 '텐플러스' 대표인 가수 김종진씨는 "중극장 이상 규모의 공연은 출연료, 무대 제작비, 홍보비 등으로 기본적으로 65%가 나간다. 거기에 세금이 25%나 나가니 자연히 티켓 가격만 비싸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룹 블랙홀의 주상균씨는 "지방 공연은 더욱 심해 3년 전만 해도 3, 4개 기획사가 입찰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지방기획사가 문을 닫아 공연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고 더욱 힘든 지방 공연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연극 등 순수예술 공연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는 라이브 공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이동연 소장은 "부가세가 부담이 되자 일부 기획사에서는 아예 티켓 가격에 10%를 더해 파는 등 부담을 관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줄어 들면 그 혜택은 관객에게 돌아가고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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