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표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업자간 과세자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직장인의 세부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과세자 비율은 근로자가 57.9%로 사업자(47.4%)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년의 과세자 비율 격차 8.0%포인트에 비해 2.5%포인트 커진 것이다.
과세자 비율이란 전체 과세대상자 중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의 비율이다. 근로자의 과세자 비율은 1997년 61.0%에서 98년 59.7%, 99년 53.7%로 줄어들다 2000년 54.9%, 2001년 57.9% 등으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 징수액도 99년 4조3,372억원에서 2000년엔 1조7,398억원 늘어난 6조77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01년에는 7조1,462억원으로 전년보다 17.8%(1조692억원)나 늘어 전체 세수증가율(3.1%)의 6배에 달했다. 1인당 근소세 부담액도 99년 46만2,000원에서 2000년 54만7,000원, 2001년에는 61만8,000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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