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새로운 대 국회관계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부터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물론, 지금까지 예산과 입법 등 국정운영의 주체였던 여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4당 모두에 대한 정책설명회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내심 당혹스러워 하면서 자칫 추경 예산안과 파병 문제 등 산적한 현안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정책설명회의 대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신당 뿐 아니라 자민련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책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중요한 사안의 경우 과거 고위당정회의에 준해 국무총리가 원내 대표를 초청해 직접 정책설명회를 주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총리실측에서는 "각 부처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 시책을 설명하고 추진해간다는 점에서 책임총리제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한 당국자는 "각 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정책마다 입장이 4당4색일 것"이라면서 "등거리 관계를 유지할 경우 혼선을 빚거나 아무 것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신당과의 접촉면을 넓혀 거야(巨野)의 반감을 살 경우 대국회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점도 딜레마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결국은 총리나 장관들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뛰어야 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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