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대법관 임명제청 파문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회장이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문제 삼아 회의 도중 퇴장한 것과 관련, 김용담(사진) 신임 대법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김 대법관은 최근 인터넷신문 '업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자문위원회를 의결 심의기구화한다든지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사법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준 것이 헌법의 정신이며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 내부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를 구성해 이곳에서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특히 강 장관 등의 자문위 중도 퇴장에 대해 "아주 잘못된 일로 부적절한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공화국 때는 법관추천회의를 통해 대법관 후보를 결정했는데 매번 위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잡음이 있었다"며 "누가 추천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합법적 통로가 될 위험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현재 논의되는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또 대법관 인사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문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직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다양성의 추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 김 대법관은 "정책법원과 실무법원의 성격 모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쳐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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