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연금과 공적보험 부담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년사이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회보장부담률은 1997년 1.6%에서 98년 2.2%, 99년 2.3%, 2000년 2.4%, 2001년 2.6%, 2002년 2.7%, 지난해 5.3%로 매년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따라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사회보장부담률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5%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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