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고 서울 목동과 분당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도 들썩여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규제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9·5 대책이후 서울 강남권 시세 상승폭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둔화하고 있지만 이 지역 대형아파트와 양천구, 분당 등의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지만 방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 값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몇몇 아파트에 해당되지만 큰 폭의 상승은 문제"라며 "가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분양권 전매금지와 과거 5년간 청약당첨자 1순위 자격 박탈, 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 등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규제를 대부분 부활시켜 새로운 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겉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직·간접적인 분양가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규제가 분양가 원가 공개보다 부작용이 덜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분양가 규제 당시 적용했던 원가연동제를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에 한해 부활시키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또한 재건축 때 임대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공급확대 방안과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를 수십배 인상하는 보유과세 부담금 증액 방안 등도 추가적인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강남 재건축 전면 불허 등 특단의 대책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건교부가 추가로 꺼내놓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마땅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후속대책이 이어지더라도 시장이 진정될지 불투명하다"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 강남 교육수요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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