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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동의안 부결/청와대-국회 관계 급속히 악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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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동의안 부결/청와대-국회 관계 급속히 악화될듯

입력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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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성식(尹聖植)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7표, 반대 136표, 기권 3표, 무효 3표로 부결시켰다. 272명중 229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63년 감사원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며, 현정부 출범 후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협조요청에도 불구,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이 전했다. 문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이번 임명동의안은 정치적 이해가 대립된 사항도 아니고 국민적 찬반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국회가 적절한 이유나 뚜렷한 명분 없이 부결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실장은 “이렇게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결국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인물을 찾아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의 무리한 코드 편중 인사가 빚은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역량 있는 인사를 다시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신당은 의원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개혁 야합으로 대통령과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정숙(金貞淑ㆍ한나라)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윤 후보자가 학자 출신으로 이론적으로 무장돼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실무 및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청문회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표결 직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통합신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28일 이종남(李種南) 원장이 물러나면 감사원법에 따라 29일부터 선임인 윤은중(尹銀重ㆍ61)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에서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52년 이윤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처음 부결된 이후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2002년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이번이 10번째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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