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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법사위 ― 헌법재판소·부패방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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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법사위 ― 헌법재판소·부패방지위

입력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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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와 부패방지위 국감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태풍 속 뮤지컬 관람과 양길승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향응 사건 등 정권 핵심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한 날 저녁 노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특급 요정으로 유명했던 삼청각에서 고급 식사와 풍악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온전하게 보전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의지도 없으면서 국민에게는 부패척결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일갈했다. 원희룡 의원은 "청와대 일부 비서진이 공용헬기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새만금을 시찰하고, 양길승 전 실장은 민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청와대가 공무원의 청렴의무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부패방지위는 도대체 뭘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도 가세, '청와대의 기강해이'를 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양 전 실장의 향응 접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할 대통령이 행동강령 시행 하루 전에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발언, 공직사회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노 대통령을 겨냥했다. 함승희 의원은 "앞으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패방지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언론보도 전까지 양 전 실장의 사건을 은폐한 문재인 민정수석과 문희상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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