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안풍(安風·안기부 예산 총선자금 불법전용 사건)'과 관련, "문제의 돈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대선 잔금"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홍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사건의 본질은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잔금이 안기부 계좌로 흘러 들어가 세탁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주도한 사조직 나사본(나라사랑운동본부)의 자금 130억원 중 70여억원이 안기부 계좌인 S사 계좌로 들어왔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00여억원에 이르는 YS의 대선 잔금 모두가 안기부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재판부는 과거 민주당 핵심인 이종찬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안기부자금이 아니다'고 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며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재판 절차를 이렇게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점에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용균, 원희룡 의원은 "검찰은 당초 안기부 자금이라고 했다가, '안기부 정식 예산이었다면 안기부가 당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반박에 안기부 불용액이 이월된 것처럼 입장을 바꿨다"며 "법원이 정치 재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신당파인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이번 재판은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부도덕한 공직자들을 단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공박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아서라도 추징액 850억원을 반납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불법행위의 보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대통령 대변인격인 박종웅 의원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일축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선 위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에 대해 융단폭격식 질책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소속 당을 가리지 않고 폐기물 저장방식에 대한 연구보고서 은폐 의혹과 부지 선정 부적격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폐기물을 원전부지에 분산 저장하는 것이 별도 폐기장 설치보다 경제적이라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보고서를 왜 은폐하고 조작했느냐"며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정동락 한수원 사장이 "보고서가 미흡해 공개할 가치가 없다"고 거부하자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정부 정책과 반대되니 숨기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민주당 정균환 의원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실랑이 끝에 한수원측이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김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와 달리 지역지원비 1조2,000억원이 빠져있어 이번에는 진본(眞本)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1991년 연구에선 부적격지였던 위도가 어떻게 적격지로 둔갑 됐느냐"고 따졌고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위도에 사용 후 연료 처리장을 지으면 운송비 등으로 1조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정부는 1년간 부지 적합성을 검증하겠다더니 위도는 며칠 만에 뚝딱 해치웠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정균환 의원은 "정부가 위도 주민을 꾀어 부도덕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산자부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공을 세우려고 용역결과를 뒤집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어떤 각료가 위도에 돈 주겠다고 넌지시 말한 게 활화산이 됐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노 대통령이 태풍 속 연극 구경으로 국민에 사과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력을 얻겠느냐"고 꼬집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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