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을 통해 경찰 조직을 비판한 경찰관을 파면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방범과 순찰지구대 소속 A경사를 명예훼손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파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인터넷을 통해 '경찰 승진인사에는 수천만원의 청탁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려 경찰 조직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경사는 이달 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는 2,000만원 가량의 청탁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A경사는 이 글을 올린 직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사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올린 데 대해 잘못은 인정하지만 파면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일각에서는 "글의 내용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조직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마저 범죄행위로 몰아 붙인다면 경찰 내 부정부패가 차단되겠느냐" "누가 조직을 위한 쓴소리를 하겠느냐"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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