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술을 마시고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60)씨와 가족들이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75%인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 차량이 원고 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책임이 있으나 김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은 25%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5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당초 내년까지 5,200여명의 의무경찰(의경)을 줄이려던 계획을 변경, 3,200여명만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의경 전체 정원 3만2,435명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1,590여명을 추가 전역시키고 정원 1,609명을 줄이기로 했다. 전투경찰(전경)도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580여명가량 추가 전역, 감소하게 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가수 조성모(사진)씨의 미발표곡 '사랑은 뮤지컬처럼'의 작곡자인 임세현씨가 "미발표곡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조성모씨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았다고 소개 받은 고모씨에게서 노래 사용권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원고가 사용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무상 의무교육 대상이 중학교 3년생까지 확대되고 만3, 4세 저소득층 유치원아 학비지원 등이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4년도 교육예산이 올해 (24조9,036억원)보다 6.0% 늘어난 26조3,904억원(GDP 대비 5.02%)으로 처음으로 GDP 5%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8,342억원이 지원되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대상이 중학교 1, 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고 교과서 대금도 지원된다. 소외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36억원을 투입, 장애 유아가 일반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경우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경찰청은 태풍 매미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비 집행비리 일제단속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복구공사와 수재민 직접 피해보상을 둘러싼 각종 비리 가운데 횡령·뇌물수수 등 관련 공무원 비위 행위 건설업체간 담합·불공정 행위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 복구비 허위·과장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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