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증권거래소가 민영화한 뒤 현황청취 형식의 첫 감사에 나섰지만 통합신당 의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의원들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감사는 의원들이 대부분 지각, 예정시간을 15분 넘겨 시작됐으며, 그나마 전체 23명 중 11명의 의원만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수 나오지 않았고, 통합신당에선 정동영 의원이 질의자료만 내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 등 소속 의원 모두 불참했다.
거래소측은 국감장 의원들 자리에 일일이 실내화를 비치, '과잉친절'이라는 뒷얘기를 들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구두를 벗고 이 실내화를 신은 채 감사를 진행해 눈총을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를 처음 받아서 사전 정보가 충분치 못했다"며 "의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사위 서울 고·지법 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두고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과 김상기 서울행정법원장 사이에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가처분(집행정지)과 본안사건을 원래 함께 심판하느냐"며 "그렇게 되면 가처분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법원장은 "그런 비판에 앞서 민사소송법부터 먼저 고치라"며 공세적으로 나왔다.
잠시 머쓱해 하던 이 의원은 그러나 지지 않고 "이제는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판을 해야 하느냐는 비아냥도 있다"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김 법원장은 "앞으로 30조원이 들어가도 수질 오염을 막지 못하고 시화호 같이 될 게 뻔하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일단 한 번 멈춰 서서 차분히 살펴보자는 취지로 내린 정정당당한 결정이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논쟁은 김기춘 위원장이 제지하고 나서야 간신히 끝이 났다.
문화관광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국회 상임위 중 처음으로 북한 개성과 평양을 방문, '방북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에는 소속 여야 위원 19명 전원이 참여하며,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을 찾는다. 문화위는 그러나 북한 입장을 고려해 국정감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관광과 시찰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실태 파악과 평양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 및 남북통일농구 경기 참관, 개성 육로관광 실태 조사 등이다. 이번 방문은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북측과의 조율을 맡아 성사 시켰다.
이에 따라 문화위는 내달 7, 8일 백제문화유적지 방문 일정을 취소했으며 문화부 확인 감사도 하루 늦췄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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