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차례 분석 내용을 수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공했고 KDI도 개발효과를 과다평가, 결과적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또 건교부는 경인운하에 건설되는 교량의 높이를 컨테이너 선박의 높이보다 낮게 추산, 운하가 개통되더라도 운항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날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유치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제성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건교부에 통보하고, KDI에 "사업계획과 다른 자료를 인용해 타당성 검토를 잘못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감사 결과 건교부는 지난해 3월 총 사업비를 2조 22447억원에서 1조 9,770억원으로 줄여 KDI에 제공했으며, 같은해 10월에는 3,066억원의 비용 뺀 대신 1,988억원의 이익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고쳐 KDI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KDI는 지난 2월 경인운하 걸설을 위한 단계별·동시건설 등 8개안 중 7개안이 경제성이 있다고 최종보고를 냈지만 감사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서 멋대로 다른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분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최소 21.5m9수면 기준)가 돼야 할 경인운하의 교량 높이를 15.5m로 잘못 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귤현대교(16.8m)가 이에 따라 완공됨에 따라 선박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인운하 운항 예정인 2,500톤급 컨테이너선의 조타실과 굴뚝 높이는 각각 15.6m, 17.7m이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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