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연구 등 국가개발연구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간 또는 부처내 중복투자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중복지원은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24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전체와 단백질 분야에만 복지부 등 3개 부처 26개 기관의 연구사업에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에서 '질환군별 유전체센터'와 '병원성미생물유전체센터' 등 18개 기관에, 과기부에서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등 4개 연구사업에, 산자부는 '난치성질환유전자치료제개발' '동물세포배양기술이용 치료용단백질생산기술' 등 4개 연구사업에 각각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뇌의약 분야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뇌의약학연구에, 과기부에서는 뇌과학연구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최첨단분야인 생명공학육성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연구개발비용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6조원으로, 이 가운데 특히 유전체연구분야는 부처의 중복투자가 가장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분야에서도 복지부, 농림부, 과기부 등에서 제각각 중복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얻어내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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