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모두 시작할 때는 불어나는 연금을 감당 못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재정이 고갈되어 정권이 왔다갔다할 정도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정책은 사실상 없어져 버렸고 노동계를 설득하여 연금정책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 그리고 연금수혜연령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연금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늘려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낮추어 재정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이는 유럽처럼 문제가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시행 초기인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된다. 유럽의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그들처럼 후대에 빚을 남겨선 안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연금자들 가운데 56% 정도가 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가입자의 소득평균액을 낮추어 직장인들의 노후연금 수령액까지 줄어들게 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함께 살기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본인의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납부하고, 정부도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명도 생겨선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야 겠다.
아울러 모두가 함께 노인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국민연금에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정부 역시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는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참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다.
/박민철·강원 동해시 부곡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