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개인 세부담은 늘고, 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총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6.4% 증가한 122조3,446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 내년 지방세수 전망(31조1,218억원)을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세부담은 1,273만6,000원,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18만4,000원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 수준임에도 불구, 1인당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세수는 6.4% 늘어나지만, 인구 증가율이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저소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세 경감규모가 1조원 수준에 달해, 전체 근소세 규모는 올해 수준으로 그칠 전망이지만,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소득세 항목들과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국민들이 물건 값에 포함해 내는 간접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 전체 소득세는 22조2,652억원으로 올해보다 10.5% 증가하며, 이 중 자영 사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과표 양성화에 따라 13.7% 늘어난다. 또 상속·증여세는 포괄주의 도입으로 올해보다 37.3% 늘어난 3,247억원으로 책정됐다. 특별소비세는 내년 경기회복과 에너지 세율 인상으로 올해보다 17.1% 늘어난 8,620억원, 부가가치세는 과표 양성화 등으로 10.4% 증가한 3조5,012억원으로 잡혔다. 이들 세금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반면 기업실적 부진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 투자활성화 조치 등으로 법인세는 올해보다 2.4%(5,834억원) 감소한 23조6,081억원으로 책정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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