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주요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에서는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불리한 통계나 전문가 연구 용역을 임의로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한나라당 주진우, 통합신당 이우재, 정장선 의원은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 5월 농림부가 농가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가구당 부채가 예상보다 많은 3,400만원으로 나오자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 등은 "농림부는 통계청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농가부채가 2001년보다 2.3% 감소한 1,989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과 거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 등은 "2003년 6월말 현재 농협을 통한 농민 대출규모(43조3,000억원)와 조합원수를 감안하면 실제 농가부채는 통계청 조사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대출이 많은 시기인 5월에 조사가 실시됐고, 조사 표본에 통계청보다 영농규모가 큰 농가가 많이 포함돼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산자부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산자부가 2001년 11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국내 LP가스 사용가구를 862만1,000가구로 집계했으나, 8개월 뒤에는 그 절반인 445만 가구로 줄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측은 "당시 규개위는 LP가스 공급구역제한조치의 연장 여부를 심의 중이었는데, 산자부가 사용가구를 445만가구로 보고하는 바람에 LP가스 업자들이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시기별로 통계수치가 달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01년 11월(862만가구) 수치는 세대수 기준, 2002년 7월 수치는 '1가구 다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 기준으로 작성해 발생한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전북 부안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고준위 폐기물은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등이 지난해 말 서울대 황 모 교수에게 고준위 폐기물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폐기물)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 없으며 원전 부지내에 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나, 산자부가 이를 은폐했다.
산자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대가 아니라 KAIST에서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나 지역사업지원비용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조사 내용이 부실해 한수원이 자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