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파주 운정 등 수도권 지역 19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에게 제출한 '2003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0∼2002년 택지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토공과 주공이 수익성 위주로 제안한 19곳 3,920만1,000㎡(17만8,000가구 53만8,000명)의 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택지개발 지침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가능성등을 고려해 택지개발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원 및 오산지역 10곳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계획이 시·군이 수립하고 건교부가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거나 1∼9년 가량 앞당겨 시행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수도권내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면적의 10%, 330만㎡미만 지구는 5%내에서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토록 했으나 자족시설 확보가 도시 특성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혁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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