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매미의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수출기업과 재래시장 등에 5,6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태풍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태풍 피해규모를 4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1,000억원을 복구사업에 긴급 투입하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조기 편성키로 했다. ★관련기사 A7면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해 루사의 경우 5조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 4조1,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점을 감안할 때 2차 추경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재원이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차 추경을 짜면서 세계잉여금을 모두 끌어다 썼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로 농작물 생산이 1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줄어드는데다 소비·투자심리 회복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2차 추경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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