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직업상담원노조 총파업 가결직업상담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접수와 내국인 실업자 구제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 산하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 1,800여명으로 구성된 직업상담원 노조는 18, 1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돌입이 가결돼 조만간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기본급 17%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고용 불안 없는 정규직화 임금예산항목을 일용잡급에서 일반 인건비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1일부터 시작된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 업무는 물론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서비스 등 관련 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수 폭행 주민 첫 구속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에 대한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본부는 21일 김 군수 폭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허모(5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김 군수 폭행사건으로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허씨가 처음이다.

허씨는 지난 8일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경내에서 원전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 군수를 집단폭행할 때 적극 가담했으며 폭행을 막으려는 경찰을 제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군수 폭행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자진 출두한 김모(46·여)씨 등 2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軍장교 이라크 근무 '인기'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서희·제마부대장 등의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등 장교들의 파병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 교체되는 2차 서희부대장 선발에 공병 대령 5명이 지원해 천영택(육사 34기) 대령이 최종 선발됐다.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장으로는 신창우(육사 39기) 중령이 8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임명됐다. 25명을 선발하는 서희·제마부대 참모급 장교 모집 경쟁률도 평균 2대1에 달했으며, 이라크 작전을 총지휘중인 미중부사령부 파견장교 1명을 선발하는 시험(17일)에도 영어 실력파 7명이 응시했다.

300억들인 어뢰개발 '불발'

30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국산어뢰가 2차례나 시험 발사에 실패, 군 당국이 보유중인 수십 발의 어뢰를 전량 제조업체에 반납키로 하고 업체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이 21일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실전 배치중인 국산 중어뢰 '백상어'는 5월과 8월 2차례 시험발사를 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가 1990년부터 302억원을 들여 개발한 백상어는 1발 가격이 약 1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