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집권 2기에는 북한 핵 및 일본인 납치 문제, 자위대 이라크 파병, 중국과의 정상외교 복원 등 외교적 난제가 많다.우선 대북 정책에서는 한미일 공조와 핵 및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설사 납치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교 정상화 교섭은 재개돼도 진전은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고이즈미로서는 핵과 납치 문제가 장기화돼 반 북한 여론이 더욱 거세지면 언제든지 '돌출 외교'였다는 책임론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있다.
대북 압박론자인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을 당 간사장에 임명한 데는 당 내 대북 강경론을 무마하면서 이 같은 책임론을 미리 차단해 두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대북 공조에서는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비해 정권 안정화에 먼저 성공한 고이즈미 총리가 조정 능력을 더 늘려갈 여지도 있다.
대미 관계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이라크 재정 지원 및 자위대 신속 파견 요청을 어떻게 국민 여론과 조화를 이루며 수용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26일 열리는 해산 전 마지막 임시국회는 아프가니스탄 지역 테러와의 전쟁에 파견한 자위대 함정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라크 건과 맞물려 야당의 대공세가 예상된다.
게다가 이라크 조기 파병 반대여론이 강한 가운데 10월 17, 18일 부시 대통령 방일이 예정돼 있어 여론과 미국에 대한 협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중국과의 정상외교 복원도 과제다. 2001년 총리 취임 후 3년 연속 강행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중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진타오 국가 주석 취임 후 끈질기게 복원을 추진해 왔지만 중국측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미사일방어(MD) 체제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지만 중국측은 "군비강화는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에 마이너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2005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한 고이즈미 총리는 2006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자위대의 지위를 군으로 격상시키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개헌 정국의 물꼬를 열 가능성도 높다. 유사(有事)법제를 밀어붙였던 그가 개헌 정국을 열어갈 경우 중국, 한국과의 관계도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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