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 최근 10년간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용창출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추락했다.21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가 입수한 OECD의 '2003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1∼2001년까지 10년 동안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60.6%에서 61.3%로 0.7%포인트 증가했으나, 대량 실업사태로 실업자가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 증가율이 0%에 머물렀다.
한국처럼 OECD 회원국 중 취업자 비율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실업자가 양산된 동구권을 제외할 경우 일본, 독일 등에 불과했다.
반면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90년대 이후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의 취업률 증가는 12∼2%포인트에 달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55세 이상 고령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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